 ‘세컨드홈 지원 확대·예타제도 개선’으로 지방 건설 활력 제고 (국토교통부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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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 특례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둔다. 가장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세컨드 홈 취득의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보완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타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이 보다 빠르게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 건설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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