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 청약’ 오명 무순위 청약,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토교통부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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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로또 청약’과 ‘줍줍’ 표현 등으로 불려 온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그동안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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