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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2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자가 보유자는 가격 하락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리스크를 갖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개인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내놓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기업화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와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김계흥 과장은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 비중으로 이뤄져 있는데 임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영역에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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