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쉬워진다” 노후도에 무허가 건축물 포함 착수요건 개편 (국토교통부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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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명경하고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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